FAQ

게시판

지난달 1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oreo
조회 2회 작성일 25-05-19 13:11

본문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음식 메뉴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는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같은 응답을 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반면 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응답했다.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보면 5만193개 중 3만9601개(78.9%)가 필수품목의 구체적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브랜드를 포함하면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이행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공정위는 본부가 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몰라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자신이 불리해진다고 오해해 계약서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 보면 피자(98%), 커피(96%), 주점(90%), 패스트푸드(84%) 등은 변경률이 높았으나 분식(57%), 일식(30%), 서양식(13%) 등은 변경률이 낮았다. 음료 업종은 변경률이 9%로 최하위였다. 상대적으로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커피·피자 등에 분류됐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영세한 곳들이 음료업종에 분류돼 변경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프랜차이즈에 내용이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3개월 단위로 개선 사항을 점검하면서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9일 오전 3시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또 다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3시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사고 당시 제빵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의 두개골이 손상돼 있었으며,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전했다.경찰은 공장이 전체적으로 가동될 때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근로자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아울러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SPC 삼립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현재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후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고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SPC 계열사에서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지난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이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