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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캐스터. [사진 =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되레 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계기로 앞다퉈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괴롭힘 방지법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기존법으로도 이미 직장 내 갈등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법의 재정비가 우선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고 오요안나 씨 의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개정안은 우선 해당 법 피해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대상을 기존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넓혔다.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 또는 파견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오요안나씨의 어머니인 장연미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당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상자를 넓히고,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 ‘고 오요안나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사업주가 실시한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관세에 이어 환율 전쟁이 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둘러싼 미국 측의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아시아 주요국에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985년 플라자 합의의 ‘데자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외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이후 비대면으로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밀라노 협의 소식이 들린 후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넘게 하락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앞서 이달 초 대만달러도 2거래일 동안 9% 넘게 절상돼 30여년 만에 최고 오름폭을 보였다. 대만이 미국과의 비공식 협상에서 통화 절상 요구를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미국과의 통화 협상 소식이나 루머가 나올때마다 환율 변동성이 심화되는 것은 과거 ‘플라자 합의’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1985년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국과 주요 4개국(G5)의 환율조정 합의는 당시 엔화의 급격한 절상을 초래했고, 이는 일본 버블경제의 출발점이 됐다. 엔화 가치는 합의 직후 한 달 만에 8.3% 급등했고 달러당 240엔대였던 엔화는 1년 만에 150엔대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 일본은 30년간 자산가격 붕괴와 장기 디플레이션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이에 대해 정부는 제2플라자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2플라자 합의는 지나친 우려이며 우리의 환율 주권을 지켜가며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자식 인위적 환율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다만 미국이 외환시장 투명성을 명분으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공개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실제 한국은 미국 정부의 압박에 2018년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오고 있다. 이전까지는 전면 비공개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