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재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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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회 작성일 25-05-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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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미국을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사진=AFP) 그는 이날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핵심 광물 공급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을 궁지에 몰아넣어 미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과 소비자, 수입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수입 제품의 약 40%가 미국 생산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아직 경기 침체를 예측한다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옐런 전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여파로 기업들이 상품 비축을 서두르면서 수입이 급증,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역성장한 가운데 나왔다. 지난 30일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증감률(속보치)이 -0.3%(직전 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소비와 생산 등 미국 경제 지표는 대체로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발표된 설문조사는 소비자 및 기업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시장 예상 보다 강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시장 혼란을 촉발시켰다. 이후 지난달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으나 모든 수입품에 대한 기본관세 10%와 중국에 대한 145%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옐런 전 정관은 “미국이 청정에너지 기술,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옐런 전 장관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2021~2025년)을 지냈으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완도신문 김형진] ⓒ 완도신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도 아닌 '퇴직 공무원'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파 작목을 하겠다며 신청한 7000만 원 규모 하우스 사업에 군이 70%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정작 해당 하우스에서는 비파 재배는커녕 분재 수십 점이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신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외부에서 봐도 비파나무는 없고, 비싼 각종 분재가 가득 진열된 모습이었다. 인근 농민 A씨는 "농업인도 아닌 퇴직 공무원에게 비파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세금을 퍼줬는데 하우스 안에는 분재만 즐비하다"며 "진짜 농사짓는 농민들은 보조금 신청해도 떨어지기 일쑤인데,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니 어이가 없다"라고 분개했다.다른 농민 B씨는 "완도군은 농업인을 지원하라고 예산을 배정했지, 퇴직 공무원 놀이터를 만들어주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센터는 해당 퇴직 공무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별다른 검증 없이 비닐하우스 신축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업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나 농사 이력 같은 기본 검증도 느슨하게 넘어갔다"라며 "이미 내정된 상태였고, 심사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농업인 C씨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사례"라면서 긴급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감사팀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선정 과정 등을 전수조하새 퇴직 공무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사례가 있다면 전액 환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은 완도군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덧붙였다.한편 완도군 국화축제, 꽃묘사업 운영비 일부가 본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집행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해당 운영비의 운용은 완도군 농업기술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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