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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위작업 이 대표, 국회 일정 등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 취소 요청재판부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 기재…구체적 사유 없어"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 대표는 최고의원회의와 비공개 회의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증인 채택 결정 취소를 요청했다.이날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고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 있다.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한 후 이 대표의 증인신문 일정을 총 6차례 기일로 잡았으며 내달 7일과 14일 기일 소환장도 발송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속행된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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