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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28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17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연구개발(R&D) 노동 유연화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해당 법안의 핵심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 등이다.이 대표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세제 혜택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또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앞서 발표한 해저 활용 송전망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 경북 북동부를 덮친 초대형 산불로 농작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경북 의성군 단촌면 마늘밭의 마늘잎이 타들어가고 있다. 마늘 대파대는 지원 보조율이 50%에 불과하다. “재해·재난 지원금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완전히 앗아간 삶의 터전을 재건하고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지급돼야 합니다. 국가의 재난 지원이 다시 일어나려는 농민의 희망과 의욕을 북돋진 못할망정 꺾지는 말아야죠.”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 산불로 농업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복구비 등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진 데다 피해농가의 영농 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일고 있다. 경북도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산불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농업복구비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복구비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뉜다. 직접 지원 항목은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과 농기계 보상이다. 항목별로 보조비율이 다른데, 농약대는 전액(보조비율 100%)을 지원한다. 과수의 경우 1㏊(3000평)당 276만원, 채소류는 218만원, 인삼은 368만원이다. 대파대는 과원이나 밭 피해가 심해 작물을 다시 식재해야 할 경우 주는 지원금으로, 보조율은 50%다. 사과 과원의 경우 기준금액(묘목 기준)은 1㏊당 1766만원으로, 농가 지원금은 기준액 절반인 883만원이다. 마늘은 527만원 정도다. 비닐하우스·농막·농기계는 지원금 보조율이 35%로 더 낮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현행 트랙터 1대(45∼60마력) 기준가격은 1545만원으로, 이 금액의 35%인 540만7500원만 지원된다. 보상 기종도 트랙터·콤바인·스피드스프레어(SS기) 등 11종에 불과하다. 이에 산불 피해농가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과농가 정희호씨(56·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는 “지원 기준단가가 너무 낮아 농업 현실과 괴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비율이 항목에 따라 다른 것도 문제”라면서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평생 일군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이 한순간 잿더미가 된 주민과 농민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농가들이 지적하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원 대상 금액 한도가 농가당 최대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