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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韓, 외국방위 기술보다 국내 제품 우선"첫 언급 배경 주목…한국 군수 협상용카드 추정방사청 "美입장 추가 분석 필요, 국무부와 논의"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연합뉴스[데일리안 = 맹찬호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외국의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에 대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 진행 중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협상에서 절충교역을 유리하게 끌고 감으로써 기술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이어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STR이 한국 정부의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선 자국 내 우선 공급 정책과 함께 기술 이전, 산업 협력 등의 절충교역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미는 국방 획득 분야의 제도적 장벽 완화를 위해 상호 국방 조달협정 체결을 협의하는 등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와 장비 등을 살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무기·장비·부품 등을 수출하는 식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한국은 미화 1000만 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으로 인해 기술이전 등을 요구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국 무역대표부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 ⓒUSTR한국은 1982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했다. 군에 따르면 이를 통해 KF-16을 도입하면서 확보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T-50 고등훈련기를 공동 개발하고 재래식 잠수함 자체 개발 능력 확보, 항공기 동체 부품 등도 미국으로 수출한 바 있다. K-방산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현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F-35A 및 F-15K 성능개량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이동형 장거리 USTR "韓, 외국방위 기술보다 국내 제품 우선"첫 언급 배경 주목…한국 군수 협상용카드 추정방사청 "美입장 추가 분석 필요, 국무부와 논의"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연합뉴스[데일리안 = 맹찬호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외국의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에 대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과 진행 중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협상에서 절충교역을 유리하게 끌고 감으로써 기술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이어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STR이 한국 정부의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선 자국 내 우선 공급 정책과 함께 기술 이전, 산업 협력 등의 절충교역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미는 국방 획득 분야의 제도적 장벽 완화를 위해 상호 국방 조달협정 체결을 협의하는 등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와 장비 등을 살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과 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무기·장비·부품 등을 수출하는 식으로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한국은 미화 1000만 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으로 인해 기술이전 등을 요구받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국 무역대표부의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표지 ⓒUSTR한국은 1982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했다. 군에 따르면 이를 통해 KF-16을 도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