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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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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 3회 작성일 25-04-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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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이하 현지시간) 모든 나라에 10% 이상의 사실상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유럽 등이 보복을 예고하는 등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 회피를 위해 생산지 이전을 시도하는 동남아 국가들에도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이번 관세가 대미 수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쳐 긴밀히 연결돼 있는 세계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무역 상대국으로서 신뢰를 잃은 미국을 우회해 다른 나라들이 서로 교역을 늘릴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 등을 보면 중국 상무부는 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중국은 이에 확고히 반대하고 우리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움직임은 수년간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 도달한 이해관계의 균형 및 미국이 장기간 국제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어 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상무부는"무역 전쟁엔 승자가 없다"며 "미국이 즉시 일방적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 상대방들과 대화를 통해 차이점을 해소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중국에 추가 관세 20%를 부과한 바 있어 상호관세 34%가 더해지면 추가 관세가 54%에 달한다.중국은 지난달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에 15%, 대두·돼지고기·쇠고기·과일에 10% 등 미국산 농축산물에 관세를 부과했고 2월엔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대배기량 차량·픽업트럭 등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더 높은 관세 부과, 미국의 중국 투자 제한,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추가 보복할 수 있다고 봤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로 칭한 이번 관세를 "보편 관세"로 부르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식품값, 약값, 운송비 등 전반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특히 가장 취약한 시민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 무질서 속엔 질서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그는 "우린 이미 철강 관세에- FTA 효과 무력화 수출 비상- 글로벌 확전 땐 직간접 악영향- 정부 긴급회의 열고 대책 논의- 리더십 부재… 경제 ‘시계제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확정·발표하면서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한국의 상호관세율(26%·백악관 발표 기준)이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 중 최고라며 해외에서조차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재정 여력도 부족한 우리 경제가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3일 오후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성장 엔진 수출 크게 위축 불가피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한국시간) 새벽 행정명령에 서명한 대한국 상호관세율 26%는 미국의 FTA 체결 상대국 중 가장 높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한국을 제외한 19개국 중 11개국은 10%의 세율을 적용받았고 나머지 8개국은 모두 20% 미만이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오는 5일, 후자는 9일 발효된다.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대부분 물품에 관세를 면제받음으로써 현지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가보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한국의 상호관세율(26%)이 일본(24%) EU(20%) 등보다 높게 책정돼 미국 시장에서 이들 국가의 업체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더욱이 상호관세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자동차 25% 관세’도 한국시간으로 3일 오후 1시 1분 발효됨에 따라 사실상 우리 경제의 유일한 성장 엔진인 수출도 크게 위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