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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향후 재판일정은11) 선거법 위반 재판의 주요 쟁점은6)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재명2심#이재명선거법위반#이재명재판#이재명2심선고일#이재명공직선거법7)대통령 불소추의 범위는,10)이재명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개요는3심 대법원 선고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전망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및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그래서 이재명 선거법 재판도 재임기간동안 일시 정지그러면 6월말즈음 최종 판결이 가능선거법이 2심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후에 기소를 할 수가 있다.다만 검찰의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신분이다보니 쉽지 않다.3) 대선출마 관련 피선거권 규정은검찰 구형대로 징역2년이 될수도 있을 전망재임중 발생한 범죄뿐 아니라 재임전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가 일시 중단된다.이재명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대선은 나갈 수 없다. 이경우 다음 대선은 김동연, 김경수, 우원식, 김부겸 등이 민주당에서는 도드라지게 된다.3월26일 2심 선고후2) 2심 재판 전망은,1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거나1)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은,9)윤석열이 직무 복귀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는,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그다음날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또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사건이다.1심에서는 두발언 모두를 허위로 판단했고 이재명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 광화문 카페 [촬영 강애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차민지 전재훈 기자 =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이네요."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던 지난 4일 광화문은 눈에 띄게 한적한 모습이었다.오후 1시께 한 대형 카페는 자리가 텅텅 비어있었다. 평소에는 점심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몰려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기 일쑤인 곳인데 이날은 손님들이 한 테이블 건너 한 테이블을 띄어 앉아있었다. 늘 길게 줄을 서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 앞에도 손님이 없긴 마찬가지였다.이날은 광화문 일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상인들은 다른 날도 손님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내수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광화문 일대에서 주말마다 시위가 열리다 보니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이다.대형상가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주인은 "지난해 연말부터 손님이 점심에는 30%, 저녁에는 50%가 줄었다"며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도 있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경기가 좋아져야 장사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인근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주인도 "원래 주말은 관광객 장사인데 시위가 매주 있다 보니 예전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했다.관광객뿐 아니라 탄핵정국에는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다 보니 저녁 손님이 떨어졌다고 상인들은 하소연했다. 저녁 장사는 주류 주문 등으로 매출이 높아 타격이 더 크다고 했다.일주일에 단체 손님이 1∼2팀은 있었다는 족발집 사장은 "연말부터 지금까지 저녁 단체 손님을 한 팀도 못 받았다"며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손님이 늘어날지 봐야 한다. 죽지 못해 버티는 거다, 정말 죽지 못해서"라고 푸념했다.그러면서 "언론도 정부도 뭐라도 해서 경제를 좀 살릴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손님이 줄어 영업시간 조정까지 나선 가게들도 있었다.텅 빈 식당에 앉아있던 설렁탕집 직원 김모씨는 "계엄 이후부터 저녁에 손님이 없어서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가게 문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닫는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을 일찍 마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광화문 음식점 [촬영 강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