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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왼쪽 다섯 문형배(왼쪽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엄과 탄핵 이후 '87년 체제 청산'이 한국 정치의 숙제로 남았다. 1987년 군사독재 정권시대를 종식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개헌을 이룬 성과를 더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당시 개헌을 통해 독재정치에서 민주사회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지속되며 보완할 부분이 속속 드러났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헌법을 고칠 때가 됐다고 강조한다. 골든타임이 눈앞에 왔다. 87체제 폐해… 제왕적 대통령 vs 거대 국회 권력 충돌불법계엄과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과 거대 국회 권력이 충돌하는 극단적 대립을 목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연쇄탄핵, 예산안 감액, 법률안 일방 통과 등을 언급하며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꾸짖었다.이처럼 현재의 헌법은 두 개의 강력한 권력이 발호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는 한계를 떠안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대통령의 권력과 입법부의 권력이 충돌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치권서 개헌론 분출… 권력 분산 공감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 일찌감치 당내 개헌특위를 꾸려 권력 분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과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충격파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몇몇 국가들은 관세 전쟁의 잠재적인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8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을 포함해 미국의 오랜 우방과 가까운 교역 상대에 특히 큰 고통을 주고 있는 반면 브라질부터 인도, 터키, 케냐 등 경쟁 상대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로는 최저 수준인 10%를 부과받은 농업 강국 브라질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주고 받는 보복 관세로 미중 농축산물 수출업자들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차단하면서 브라질 대두와 옥수수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중국을 비롯해 대미 흑자국에 집중된 터라 브라질처럼 미국과의 교역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대미 무역 적자국들은 무역 전쟁 와중에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모로코, 이집트, 튀르키예 등을 열거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무려 37%, 46%의 고율 관세를 맞은 방글라데시, 베트남과는 달리 많아야 10%의 상호관세가 부과돼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집트-튀르키예 합작 의류회사인 T&C 가먼츠의 마그디 톨바 회장은 섬유 분야에서 경쟁 상대로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을 꼽으면서 "미국은 이집트에만 관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훨씬 높은 관세를 매겼고, 이는 이집트에 매우 좋은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며 "기회가 눈앞에 왔고, 우리는 그것을 잡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 수요 수출품인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관세로 타격을 입었지만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형편이 나은 터라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메르 볼라트 튀르키예 무역장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튀르키예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는 "최악 중에는 최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북아프리카 모로코 역시 상대적인 수혜국으로 꼽힙니다. 모로코의 한 전직 관료는 "모로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관세가 부과됐다"며 이는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모로코로 유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문형배(왼쪽 다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