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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1회 작성일 25-04-06 07:05

[앵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나왔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헌재의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 주요 국면마다 정국도 요동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3비상계엄해제 대국민 감사문 국회 통과.

[앵커]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비상계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 시도에도 관여했다고 인정했는데, 이 부분이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툴 형사.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사유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 먼저 설명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조사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 △탄핵소추안.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이다.

헌재는 같은 달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안을 접수한 뒤 두차례의 변론준비와 11차례 변론을 거쳤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비상계엄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2번째 파면입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밤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그 과정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민들이 탄핵을 축하하고 있다.

위헌적인비상계엄선포 122일 만,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