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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도 전에 올 하반기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양당이 사실상 대선 준비 모드에 착수한 가운데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지원(4조3000억원)에 각각 쓰인다. 경기 부양보다는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추경의 덩치를 키울 경우 양당 합의가 지연되면서 재정 투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규모로나 내용으로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경기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1분기 성장률이 전망치(0.2%, 전기 대비)를 밑돌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마이너스를 면하더라도 0.1%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분기(-0.2%)→3분기(0.1%)→4분기(0.1%)에 이어 네 분기 연속 0.1% 이하에 머물 수 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잠재성장률 둔화 움직임에다 3~4년째 계속되는 심각한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가 많아 내수의 기초체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수출이 둔화할 때 내수가 받쳐주는 방어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선거 이후 한 번 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상 재정밖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반기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에 주력하면서 하반기 재정 절벽이 예상되는 점도 2차 추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걸림돌은 빠듯한 나라 살림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에다 관세전쟁의 후폭풍으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수입 역시 회복하 경찰청. 연합뉴스 가짜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던 일명 ‘고래협력프로젝트’ 사건(경기일보 2024년 12월12일자 7면 등)의 일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본보를 통해 이들의 사기 행각이 보도된 지 119일 만이다. 20일 고래협력프로젝트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충청남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A씨를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는 피해액으로 신고된 자금 일부가 제3의 계좌로 흘러가 현금화 되는 과정에서 공범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은 현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은닉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경찰은 고래협력프로젝트 허위 웹사이트와 SNS 계정, 대포 계좌 등 여러 범죄 수단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자금 흐름 추적 수사를 병행하는 중이다. 지난 17일 기준 전국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자는 56명에 달한다. 이들의 피해액은 약 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충남청이 1월22일께 잠정 집계한 피해자 수(39명)와 피해액(약 48억원)보다 17명, 약 25억원 증가한 규모다. 해당 사건에 의한 피해는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충청·호남·영남 등 전국 13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범행 조직 상당수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 또한 해외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A씨 구속 송치 이후 해당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B씨, C씨 등 2명도 추가로 구속,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의 전체 구조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복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단독] '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