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에…현지 기업 '대혼란'기본관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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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5-0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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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에…현지 기업 '대혼란'기본관세·품목관세·상호관세…중복여부·적용대상 등 불명확안 냈다가 나중에 문제될라"돌려받더라도 일단 전부 납부"세관신고 때 현금 지불이 원칙기업, 예상 못한 자금 수요까지< 러스트벨트서 '100일 잔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매콤 카운티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집회에서 선거 때 로고송인 'YMCA'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AFP연합뉴스“트럼프 관세에 대해선 미국 세관에서도 확답을 못 줍니다. 관세사들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 합니다.”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자동차 부품 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오늘도 관세사에게 메일을 보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5월 3일 도입된다길래 기본관세(10%)를 내야 하는지 어떤지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탓에 기업들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복 적용 기준 이제야 나와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 조치를 수시로 발표하면서 기존 관세와의 우선순위·중복 여부, 적용 시기와 대상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발표한 뒤 기업들의 반발이 큰 항목만 조금씩 후퇴하는 패턴도 반복하고 있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은 고사하고 내야 할 관세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아우성이다.미국에서 영업 중인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의 고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떤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품목별 관세, 기본관세,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다양한 이름의 관세가 잇달아 나오는데 여러 범주에 동시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다.철강과 알루미늄을 이용한 수입차 및 수입차 부품에 매기는 관세가 대표적이다. 철강 관세를 적용해야 할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적용할지, 둘 다 적용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중복 납부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단 해당되는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에…현지 기업 '대혼란'기본관세·품목관세·상호관세…중복여부·적용대상 등 불명확안 냈다가 나중에 문제될라"돌려받더라도 일단 전부 납부"세관신고 때 현금 지불이 원칙기업, 예상 못한 자금 수요까지< 러스트벨트서 '100일 잔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매콤 카운티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집회에서 선거 때 로고송인 'YMCA'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AFP연합뉴스“트럼프 관세에 대해선 미국 세관에서도 확답을 못 줍니다. 관세사들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 합니다.”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 자동차 부품 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오늘도 관세사에게 메일을 보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5월 3일 도입된다길래 기본관세(10%)를 내야 하는지 어떤지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탓에 기업들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복 적용 기준 이제야 나와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 조치를 수시로 발표하면서 기존 관세와의 우선순위·중복 여부, 적용 시기와 대상 등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관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발표한 뒤 기업들의 반발이 큰 항목만 조금씩 후퇴하는 패턴도 반복하고 있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은 고사하고 내야 할 관세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아우성이다.미국에서 영업 중인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의 고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떤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품목별 관세, 기본관세,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다양한 이름의 관세가 잇달아 나오는데 여러 범주에 동시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다.철강과 알루미늄을 이용한 수입차 및 수입차 부품에 매기는 관세가 대표적이다. 철강 관세를 적용해야 할지, 자동차 부품 관세를 적용할지, 둘 다 적용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중복 납부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단 해당되는 관세는 전부 중복 납부하고 있다”며 “나중에 법 위반으로 문제 되는 것보다 사후 환급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차 관세 완화 조치도 이런 현장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차와 수입 차 부품 관세, 캐나다·멕시코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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