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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다. 시장에서는 한동안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차기 정부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거나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줄이는 것이 골자인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일반법을 개정해 대상 사업장을 넓히느냐, 정부 방안대로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느냐의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는 멈춰섰고, 대선 국면에서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윤 정부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결국 실현하지 못하고 끝을 맞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을 발표를 마친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 진영 주자 누구와 붙어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정권교체' 여론도 '정권 재창출'을 큰 차이로 앞섰다.12일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 전 대표는 김문수·홍준표·한동훈과의 여론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가상 양자 대결 중 가장 적은 격차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가장 큰 격차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8%, 김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였다. 이 전 대표가 김 전 장관에 17%포인트(p) 앞섰다.이 전 대표는 홍 시장과 양자 대결에서도 우세했다. 이 전 대표가 47%, 홍 시장이 31%로 16%p 격차였다.이 전 대표와 한 전 국민의힘 대표간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 47%, 한 전 대표 24%로 나타났다. 격차는 23%p다.아울러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가' 묻는 질문에 응답자 51%는 정권 교체, 36%는 정권 재창출을 선택했다.한편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chohk@news1.kr 서울 송파구 롯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