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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면 위로 떠 오른 퇴직연금 개혁 논의가 도입 20주년을 맞은 올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수익률을 끌어올릴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예고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형 제도 도입을 위해 자문단을 출범했고, 하반기 관련 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주목받고 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도입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지난해 적립금 1조원을 넘겼고, 연간 수익률은 6.52%였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푸른씨앗이 2년간 보여준 성과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했다. 형희환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푸른씨앗 성과 배경에는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와 적절한 위험 관리를 기반으로 한 자산 배분 전략이 있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꾸려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적정한 수익률 목표와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적립금을 위탁받은 자산운용기관이 위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수익률을 도모한 결과 빠른 성장 토대를 갖췄다.한국형 기금형 모델이 가야 할 방향도 이와 같을 것이다. 다만 '기금형'에 매몰되기보단 퇴직연금 특성에 맞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살펴야 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낮아지면 가입자 저항이 심할 수 있다. 장기 관점에서 수익률 증가를 위해 위험자산 비중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 제공자를 아우를 방안도 찾아야 한다.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푸른씨앗 운영 담당자인 형희환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장과 적립금 운용 담당자인 류종호 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퇴직기금운용팀 수석매니저와 만났다.―푸른씨앗을 향한 관심도가 커지는 모습이다.▲형 국장: 푸른씨앗은 2005년 퇴직연금을 처음 도입한 뒤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이 23%에 그치고 최근 5년간 수익률도 2.3%에 머물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한 제 흥사단독도수호본부, 한국독도연구원 등 시민단체가 2월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8일 공개한 외교청서(외교백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올해도 이어갔다. 한국과의 관계를 '파트너'로 표현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야욕은 8년째 되풀이한 것이다. 다만 한국의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자세히 기술하면서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매년 4월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이후 8년째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8일 공개한 '2025 외교청서'에서 한국 내정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자세히 서술했다. 도쿄=류호 특파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 해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 "지난해 12월 기준 피해자 21명에 대한 한국 재단의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피해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본 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오히려 한국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두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었다.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탄핵 사태를 자세히 다뤘다.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