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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재난 지원 대책의 맹점이재민 재기가 관건인데현실 속 지원은 대출 집중대출보다 직접 지원 필요법 개정으로 일부는 개선법안에만 그친 적도 많아대출로는 피해 복구 한계# 초대형 산불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피해 복구와 재건이다. 이는 단순히 재를 치우고, 풍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재난 피해자들의 일상을 찾아줘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은 필수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 대책의 초점을 여전히 저금리 융자 지원에 맞추고 있다. 재난의 무게를 피해자에게 슬그머니 떠넘기는 '유체이탈 대책'이나 다름없다. 이래서는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기 힘들다. 직접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무엇을 논의해야 할까.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융자 관련 대책이 적지 않다.[사진｜뉴시스]지난 3월 국민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산불의 규모가 컸던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인명 피해는 75명(사망 31명ㆍ중상 8명ㆍ경상 36명)이었고, 3261명(1975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공식적인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복구 비용만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산불로 소실된 임야는 4억8000만㎡(약 1억4520만평)로 추정된다. 3월 14일에 시작된 산불은 보름 만인 28일에야 진화가 대략 완료됐다.산불이 잡히자 정부는 곧장 피해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부터 내놨다. 이 재원을 농가의 설비ㆍ시설 복구와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쓰겠다는 거다.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농작물(54개), 가축(41개), 농업시설(75개), 축사(14개), 농기계ㆍ설비(80개) 등 294개 항목의 농약대금과 가축 입식비(구매비), 시설 복구비를 농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역 지정 유형(일반ㆍ특별)에 따라 항목에 차이가 있지만, 각종 공과금(세금ㆍ4대 보험료ㆍ전기요금ㆍ통신요금 등 36개 요금)의 납부도 유예하거나 감면해준다.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재난 지원 대책의 맹점이재민 재기가 관건인데현실 속 지원은 대출 집중대출보다 직접 지원 필요법 개정으로 일부는 개선법안에만 그친 적도 많아대출로는 피해 복구 한계# 초대형 산불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피해 복구와 재건이다. 이는 단순히 재를 치우고, 풍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재난 피해자들의 일상을 찾아줘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은 필수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 대책의 초점을 여전히 저금리 융자 지원에 맞추고 있다. 재난의 무게를 피해자에게 슬그머니 떠넘기는 '유체이탈 대책'이나 다름없다. 이래서는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기 힘들다. 직접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무엇을 논의해야 할까.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융자 관련 대책이 적지 않다.[사진｜뉴시스]지난 3월 국민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산불의 규모가 컸던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인명 피해는 75명(사망 31명ㆍ중상 8명ㆍ경상 36명)이었고, 3261명(1975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공식적인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복구 비용만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산불로 소실된 임야는 4억8000만㎡(약 1억4520만평)로 추정된다. 3월 14일에 시작된 산불은 보름 만인 28일에야 진화가 대략 완료됐다.산불이 잡히자 정부는 곧장 피해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4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부터 내놨다. 이 재원을 농가의 설비ㆍ시설 복구와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쓰겠다는 거다.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농작물(54개), 가축(41개), 농업시설(75개), 축사(14개), 농기계ㆍ설비(80개) 등 294개 항목의 농약대금과 가축 입식비(구매비), 시설 복구비를 농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역 지정 유형(일반ㆍ특별)에 따라 항목에 차이가 있지만, 각종 공과금(세금ㆍ4대 보험료ㆍ전기요금ㆍ통신요금 등 36개 요금)의 납부도 유예하거나 감면해준다.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를 넘는 경우 긴급생계비(2인 가구 120만원ㆍ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