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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택배기사 택배구인구직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정당” 주장했지만헌재 “정치적 갈등은 대화로 해소해야·군대 동원은 잘못”법조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기준 세웠다”작년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대통령. [연합][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윤석열 전(前) 대통령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그치지 않는다. 헌법상 대통령이 ‘해선 안 되는 일’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게 가장 큰 의의라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입을 모았다. 이른다 대통령의 오답노트다.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내내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며 “야당의 줄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였다.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헌재는 탄핵 결정문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법원에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며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상계엄의 본질은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라며 “병력 투입은 다른 수단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국가안위에 관한 국민투표 부의권 행사 등을 통해 경고와 호소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군대 등 병력을 동원해선 안된다는 취지였다.법조계에선 탄핵 결정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갈등 상황은 대화와 타협, 제도적 자제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뜻”이라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결코 군대를 동원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뜻을 명확히 선언했다는 게 가장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 상황이 빠르게 종료된 것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들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었다고 판시해 시민들과 군경이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제에서 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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