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EBS뉴스]서현아앵커세상을연결하는뉴스,뉴스브릿지입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으로전세계경제가연일들썩이고있는데요.관세영향에서자유로운문화산업에는오히려기회가될수도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동아방송예술대학심희철교수와자세한이야기나눠봅니다.교수님어서오세요.심희철교수/동아방송예술대엔터테인먼트경영과네안녕하세요.서현아앵커최근에트럼프대통령말한마디에연일세계가들썩이고있는데요.엔터테인먼트산업은어떻습니까?심희철교수/동아방송예술대엔터테인먼트경영과최근연이어발표되는트럼프관세관련소식들쑥날쑥하고있죠,세계가굉장히지금요동치고있고우리도대응책마련에고심하고있는데엔터테인먼트산업은이에좀안전지대,무풍지대로이제분류가되고있습니다.그이유가일단은관세부과대상에포함되지않았고요.두번째는관세를부과하기에는좀애매한그런어떤무형의재화이기때문입니다.바꿔서얘기하면실제우리가소비자들에게이미지라든지서비스를제공해서소비자들의경험이라든지취향을판매하는이런상품이기때문에관세에적합하지않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네,관세의자유로운무형의재화라고말씀을하셨는데엔터테인먼트상품에어떤특징이있는건가요?심희철교수/동아방송예술대엔터테인먼트경영과이제엔터상품중에예를들어콘서트라든지디지털플랫폼이런상품들같은경우는국경이라든지물류유통에좀자유로운그런무형의상품에포함이되고요.물론실물앨범이라든지굿즈,이런제조관련된이런상품들도있는데요.그런데이런상품을꼭집어서관세를부과할가능성은극히낮다고보고만에하나이제그렇게부과를하더라도엔터상품은일반소비재와다르게대체재가없는굉장히희소한유일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관세에서좀자유롭다이렇게보고있고요.두번째는요즘이제관세여파로달러가강세또원화약세현상이좀생기지않습니까?그러니까예를들어서엔터산업같은경우는오히려 울산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한다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골프장 특혜 논란으로 형사 고발된 군수가 첫 혜택을 받게 됐다.울주군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순걸 울주군수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줬다고 14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이달 중순에야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이 군수를 불러 조사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울주군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부터 이 군수가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울주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검사 출신의 김재권 변호사로 수임료는 500만원이다.울주군은 지난해 12월5일 만든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 비용 지원 조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례를 제안할 당시 울주군은 입법예고문에 “악성민원으로 공무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적었다.이 조례를 근거로 울주군이 변호사 또는 변호 비용을 지원한 건 이순걸 군수가 처음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변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건은 특정 부서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울산환경운동연합은 망양골프장(오르비스)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로 이순걸 군수를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망양골프장은 ㈜산양이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개발제한구역 82만8689㎡ 가운데 51만66㎡에 18홀 규모로 지었다. 2008년 승인을 받아 2022년 시작한 공사 과정에서 보존해야 할 원형지 일부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 허가구역에도 경사면 옹벽, 연못과 우수관, 카트 도로 등이 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적발한 울주군은 지난해 5월 원상복구를 명령했는데, 사업주는 원형지만 복구한 뒤 허가구역의 불법 개발 행위는 시공된 내용에 맞춰 허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원상복구하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다.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