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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진행하였던 사례 중에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였던 사례 중에는 직장인 ㄱ씨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필요한 모델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결국 경찰청에서는 재심의 끝에 운전면허 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주는 구제 결정을 하였는데요.특히 PAS 방식이라 하더라도 최고속도 제한, 스로틀 작동 여부, 주행 방식 등 경찰 단속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는데요.ㄱ씨가 해당 제품을 자전거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사고 유발이 없었다는 점,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제품 스펙 자료 등을 준비하였습니다.특히 일부 고성능 PAS나 페달 보조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형식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와는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전기자전거를 단순한 자전거로만 생각하고 음주 후에도 가볍게 운행하는 분들이 많았으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동호회나 캠핑 등의 단체활동 시에도 철저한 자율규제가 필요하였는데요.해당수단을 운행하던 중 음주가 적발되었을 경우, PAS 방식 기준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고,이에 당황한 ㄱ씨는 저희에게 구제 상담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전기자전거의 사양과 구조,음주운전 행정사로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해오며 느낀 점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였다는 것이었고,음주 상태라면 자동차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일부 PAS가 스로틀(Throttle) 방식이거나 PAS+스로틀 혼합 방식으로 동작하면서 사실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점이라고 하였습니다.특히 야간에는 음주 상태로 인한 시야 확보와 반응 속도 저하로 인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하였는데요.본인의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앵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의 유명 관광지에서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인도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반발한 무장단체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리에 쉴 새 없이 구급차가 오가고, 군과 경찰은 분주하게 거리를 수색합니다.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역의 유명 관광지 파할감.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이 무장 괴한의 총기 난사로 한순간에 생지옥이 됐습니다. 관광객을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테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충격 속에 울부짖습니다. [라피 아마드 미르 / 전 파할감 의원 :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놀라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 곳은 평화롭고 정부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며 우리는 강하게 단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인도가 통치하는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파키스탄과 영유권 분쟁이 이어진 이 지역을 인도가 통치하는데 반발한 무장단체가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장단체 '카슈미르 저항운동'은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8만5천 명이 넘는 외부인이 이 지역에 정착한 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급히 귀국길에 오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NS를 통해 "사악한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매우 우려한다며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인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할 것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기원하며 또 우리의 동맹 인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밝힐 것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수 차례 전쟁까지 벌였습니다. 지난 2000년 3월에는 이 지역에서 35명이 숨진 총기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무장단체들은 인도령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에 편입되거나 카슈미르 전 지역이 별도의 국가로 독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였던 사례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