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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9일 0시1분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올라간다. /사진=뉴스1우리나라 경제수장과 통상장관이 미국측 재무부, 상무부 장관을 동시에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2+2 회담'이 성사되면서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 협력이나 알래스카 가스 개발 등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관세율 산정을 위한 조건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에 따르면 미국이 각 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액은 662억달러, 수입액은 1331억달러다.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누면 49.7%가 되고 그 절반인 25%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기본관세 10%+상호관세 15%)이다.미국의 상호관세율 산정 기준이 미국의 무역적자 비중에 있는 만큼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한국이 협상할 수 있는 의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5가지 의제는 △기준연도 설정 △품목 범위 조정 △대미 투자로 인한 수입액 배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확대 △미국 내 현지 생산 통한 수입액 차감 등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상호관세율을 현재 25%에서 20% 안팎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기준연도 설정은 상호관세율 산정을 위한 기준연도를 2024년 한 해로 국한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0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비중은 32.9%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 상호관세율은 16.5%에 불과하다. 같은 기준으로 하면 상호관세율은 △2021년 15.4% △2022년 18.7% △2023년 22% 등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으로 계산시 상호관세율은 20.1%로 낮아진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상호관세 기준 시점인 2024년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간재 수출도 6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9일 0시1분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올라간다. /사진=뉴스1우리나라 경제수장과 통상장관이 미국측 재무부, 상무부 장관을 동시에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2+2 회담'이 성사되면서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 협력이나 알래스카 가스 개발 등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관세율 산정을 위한 조건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에 따르면 미국이 각 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액은 662억달러, 수입액은 1331억달러다.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누면 49.7%가 되고 그 절반인 25%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기본관세 10%+상호관세 15%)이다.미국의 상호관세율 산정 기준이 미국의 무역적자 비중에 있는 만큼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한국이 협상할 수 있는 의제로 5가지를 제시했다.5가지 의제는 △기준연도 설정 △품목 범위 조정 △대미 투자로 인한 수입액 배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확대 △미국 내 현지 생산 통한 수입액 차감 등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상호관세율을 현재 25%에서 20% 안팎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기준연도 설정은 상호관세율 산정을 위한 기준연도를 2024년 한 해로 국한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0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비중은 32.9%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 상호관세율은 16.5%에 불과하다. 같은 기준으로 하면 상호관세율은 △2021년 15.4% △2022년 18.7% △2023년 22% 등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