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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내는 돈(보험료)도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 하고도 열흘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적지 않은 2030 청년들이 개혁안에‘분통’을 터뜨렸습니다.일각에선 이들의 분노를“왜 중장년층만 돈을 더 받아가나요”라는, 일차원적인 수준의 이기적인 외침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30의 목소리는, 정확하게는 중장년층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그 자체에 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의사결정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2064년 이후는 누가 책임지나요?"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8년 가량 늦출 수 있었습니다.2030 청년들의 첫번째 질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25살 청년은 40년 뒤, 즉 2065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개혁안에 따르면 이미 기금이 고갈된 뒤입니다.다시 말해,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나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지금의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등의 도입 및 구조개혁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나 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며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가 있어야 고갈을 늦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하지만 정치권 일부는 표 이탈 우려로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의 취지를 고려하면 받는 추후 연금액이 어느정도 깎이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구조개혁의 ‘구’ 자도 꺼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처음 개혁을 설계할 때 ‘더 내고 더 받는’ 게 아니라, ‘더 내고 내는 만큼 받는’ 안을 고려했던 겁니다. 2064년이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 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내야 하냐는 청년들의 말은 일리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죠. 낸 만큼 적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표적인 ‘친(親)트럼프’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을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자, 그레이엄 의원은 대러 제재를 위한 초당적 합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각)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미 워싱턴 백악관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달 15일(현지 시각)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그레이엄 의원은 유럽을 향해 “나는 유럽이 ‘워크(Woke·좌편향을 비꼬는 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참석자가 ‘JD 밴스 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이제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유럽연합(EU)과 거리를 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일치한다.사실, 그레이엄 의원은 한때 ‘반(反) 트럼프’ 인사로 유명했다. 2015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을 하던 당시,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 후보에 대해 “멍청이(jackass)”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보’(idiot) 같은 그레이엄이 나를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을 봤다”면서 그레이엄 의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2003년 상원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그레이엄 의원은 2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과거 자신의 ‘절친’이자 미국 공화당 중진인 고(故)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2018년 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도착 즉시 사망(dead on arrival)’이라며 공개적으로 저격하기도 했다.그레이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진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골프를 함께 치면서부터다. 2018년 뉴욕타임스(NYT)는 그레이엄 의원에 대해 “그는 아첨을 통해 대통령과 친구가 되는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