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낙동강 폐수 무단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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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회 작성일 25-04-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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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낙동강 폐수 무단 배출, 카드뮴 오염수 방류 등 지속적인 환경 오염 문제로 물의를 빚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이전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오는 6월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로드맵 수립’을 포함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환경공약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우리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세종보 재가동 중단 ▲낙동강 녹조 대책 마련 ▲하천의 자연성 회복 ▲4대강 보 처리 방안 추진 ▲하구둑 개방 ▲초고도 오폐수처리 의무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아울러 환경단체들은 주요 정당에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TF 구성과 석포제련소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등도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정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과 폐쇄를 둘러싼 로드맵을 수립하고 TF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환경단체들은 “석포제련소의 이전과 폐쇄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라며 “환경부,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후속 조치로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TF를 발족했지만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TF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추가 회의나 협의, 논의 등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정부 차원의 TF 구성 필요성은 올 3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자들은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를 환경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벅차고, 총리실 산하 범정부 TF를 구성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중김경호 앵커>최근 발생한 역대급 산불에서 '임도'의 역할이 재조명 됐습니다.산불 진화와 숲 관리를 위해 산에 낸 길을 '임도'라고 하는데요.김현지 앵커>산림청에서 이번에 임도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성진 과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이성진 /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장)김경호 앵커>일반 국민들은 '임도'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우선, 임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김현지 앵커>최근 산불 대응 과정에서 임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산불 진화에 있어 임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김경호 앵커>임도의 유무에 따라 산불 진화 속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이번 경남 산불에서도 그런 차이가 뚜렷했다고요?김현지 앵커>지금 산림청 영상을 보면 2023년 산불이 났던 경남 합천의 임도 모습이 보입니다.진화차량 이동이 수월해 보이는데요.당시, 임도 덕분에 진화 속도가 빨라졌다고요?김경호 앵커>임도 설계기준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어떤 점에서 실질적인 재난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김현지 앵커>높은 비탈길에 임도를 낼 때는 위험할 텐데요.지반이 약한 구간 역시 마찬가지구요.이에 대해서도 기준이 새로 생겼다고요?김경호 앵커>임도 내 배수구·교량 등 구조물 설계 기준도 강화됐다고 하는데요.이런 기준 강화가 왜 중요한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주시죠.김현지 앵커>최근 집중호우처럼 기후변화가 잦아지면서, 이를 반영한 임도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김경호 앵커>임도 설치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에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추가된 배경은 무엇인가요?김현지 앵커>임도가 산불 진화뿐 아니라 산불 확산방지 기능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확산을 막나요?김경호 앵커>임도 설치과정에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김현지 앵커>또한, 임도는 산불뿐 아니라 산림복지나 생태관광 같은 공익 기능에도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나요?김경호 앵커>산림 재난 대응을 위한 산림청의 많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죠.김경호 앵커>지금까지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성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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