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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30년간 해외서 도피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995년 한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자 12차례에 걸쳐 광주 지역 한 은행의 자기앞 부도수표 1억 150만 원 상당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가족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을 운영하다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이같은 일을 벌인 뒤 중국으로 도주했다.3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그는 "고국이 그립다"며 돌연 지난해 1월 경찰에 자수했다.재판부는 A 씨가 벌인 13건의 부정수표 사용 중 2300만 원 상당인 1건은 반의사불벌로 공소 기각하고 나머지 12건(피해금 7850만 원)은 유죄로 판단했다.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표 지급 증권성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일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각 부당지급 수표 소지인들은 장시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나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stare@news1.kr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 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라면서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freshness410@news1.kr